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친환경 실효성 없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해서 공청회 안을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란 식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준다.앞서 박근혜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