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일명 소부장) 국산화에 내년에도 속도를 낸다. 핵심 소부장의 조속한 자립화, AI(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른바 'DNA+BIG 3'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DNA 확산 및 '포스트 반도체' 육성 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특히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DNA는 데이터(Data)·네트워크(5G)·AI 등 혁신 인프라, 빅3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선 핵심규제 혁신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노동·재정·공공기관 등 분야별 구조 혁신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 TF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신설하고 이와 결합한 신산업·서비스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는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개편 △신설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이 골자다.
빅3는 물론 AI, 2차전지, 로봇산업 육성을 통한 '포스트 반도체'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 R&D(연구개발)에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20~40%의 세액공제도 뒷받침된다. 바이오 R&D 투자 역시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 분야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 주력산업을 '스마트화', '친환경화' 한다는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내년중 1조원 이상 매입하는 한편, 소부장 투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100대 품목 안정화와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1조 7천억원을 비롯해 3년간 5조원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또다른 먹거리로 꼽히는 서비스산업 혁신도 본격화된다. 내년 상반기중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체감 성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3조 2천억원의 관련 펀드와 특별보증 2천억원 등 지원을 강화해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혁신금융 측면에서도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책금융도 479조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