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지하수서 '기준치 672배' 벤젠 검출
주한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9일 우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SOFA 규정에 따라 2015년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1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난해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2·3차 조사를 벌였다.이날 공개된 2·3차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군기지내 20여곳 가운데 절반인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TPH가 검출됐다.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르면 TPH는 1.5㎎/ℓ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12배가 넘는 18.8㎎/ℓ가 검출됐다.벤젠은 11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무주택 서민에 100만호 공급"…'주거복지로드맵' 확정
문재인정부의 주거정책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29일 최종 공개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기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취약계층 가구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세운다는 게 골자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서역 인근 '더 스마티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확정된 로드맵을 발표했다.8.2대책이 투기 억제에 방점을 찍은 '수요' 측면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공급' 측면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먼저 매년 13만호씩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매년 4만호씩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85만호를 비롯해 ..OECD "한국 성장률 3.2% 전망"…5개월새 0.6%p↑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치는 불과 5개월전 내놓은 2.6%에서 0.6%p나 상향된 수치다.OECD는 28일 오후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 3.2%, 2018년 3.0%, 2019년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해당 보고서를 내놓는데, 지난 6월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당시 2.8%로 전망했던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이번 보고서에선 3.0%로 0.2%p 상향됐다.보고서는 "올해 한국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냈다"며 "내년 역..남극 젠투펭귄, 국내서 처음 알 깨고 나왔다
국립생태원에 전시중인 '젠투펭귄'이 국내 최초로 부화에 성공했다. 28일 생태원에 따르면, 에코리움극지관에서 관리중인 젠투펭귄 2쌍은 지난 9월말 순차적으로 2개씩 모두 4개의 알을 낳았다. 이 가운데 2개의 알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1일에 각각 부화했다.알을 깨고 나온 새끼는 어미의 경계로 성별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25㎝와 17㎝ 정도로 자라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다음달 중순이면 어미만큼 자란 새끼의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란 게 생태원측 설명이다.남극 펭귄인 젠투펭귄은 황제펭귄과 킹펭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펭귄으로, 눈 위의 흰 얼룩무늬와 오렌지색 부리가 특징이다. 펭귄 중 꼬리가 가장 길며, 보통 2개의 알을 낳는데 부화율은 절반가량이다.국내선 유일하게 생태원에서만 젠투펭..'종교활동비' 비과세…'가산세'도 2년간 면제키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를 비롯한 종교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탈세 신고 등이 들어와도 '자기 시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신고기간내 납세를 안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돼 '사실상 2년 유예'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27일 공개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먼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와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이에 ..'전병헌 증액 외압' 의혹에…김동연 "적법한 의사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둘러싼 이른바 'e스포츠협회 예산 증액 외압' 의혹에 대해 "예산실은 여러 기준과 준칙과 정책적 판단을 갖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과 거리를 뒀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산 사업이 7500개나 된다"며 "예산실 실무책임자들로선 관계부처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바깥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7500여개의 예산사업을 다루면서 수많은 얘기와 인풋(input)을 듣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일이 반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실무 책임자로부터 최근 사후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알기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멸종위기 산양, 주왕산에서도 첫 발견
멸종위기인 산양이 주왕산에도 최소 3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왕산에서 산양이 발견되긴 1976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이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6일 "주왕산국립공원 절골지구 인근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산양 2마리가 포착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포착된 산양은 올해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개체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무게는 각각 25kg과 35kg으로 추정돼 다 자란 성체인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지난달말에도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산양의 정보를 토대로 서식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배설물과 털도 발견했다. 특히 배설물의 양과 카메라에 찍힌 산양들의 크기로 미뤄볼 때 주왕산 부근에 최소 3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됐다.주왕산은 경북 지역 백두대간에 속한다. 현재 산양은 백두..세입자 보호 없는 '주거복지' 역효과 우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제외시키기로 했다.대신 8.2대책부터 강조해온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거란 우려만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쯤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 주거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당초 지난 9월말 공개될 예정이었다.세 차례 연기를 거친 끝에 나올 로드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시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또 신혼부부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 7만가구 등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세월호 은폐' 해수부…조직적 '장관 따돌림' 나섰나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의 배경엔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해양수산부내 담당 관료들의 조직적인 '새 장관 따돌림' 정황이 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영춘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해 발굴 사실은 20일 월요일 오후 5시경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이철조 단장에게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상하이살비지 소속 작업자가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을 처음 발견한 시점은 17일 오전 11시 20분.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직원이 사람 뼈임을 확인한 뒤, 현장수습반 팀장인 해수부 사무관에게 곧바로 유선 통보했다. 이에 해당 사무관은 10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쯤 유골 실물을 처음 확인했다.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