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등 12개 세법개정안 모두 통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 사흘쨰인 5일 오후 10시 30분 현재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이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상향된다.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유지된다.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명, 나머지 2만 9천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여야 합의' 예산안 5일 처리…429조 '육박'
새해 예산안이 정부 원안인 429조원과 비슷한 규모로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또 과세표준 3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42%까지, 3천억원 넘게 버는 슈퍼대기업 77곳의 법인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된다.여야가 전날 처리에 합의한 예산안은 세부 증감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에 회부된다. 쟁점 법안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내년에 1만 2221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22.5% 줄어든 9475명으로 조율됐다. 원안에 배정된 인건비 예산이 3천억원 수준이어서, 감액 규모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온라인쇼핑 증가세 둔화…"추석 배송일수 감소 영향"
온라인쇼핑 거래가 추석 연휴에 따른 배송일수 감소로 증가폭이 둔화됐음에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3333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달보다 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 290억원으로 같은 기간 22.4% 늘어나며 63.6%를 차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한 달전보다 6.8%,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9% 각각 감소한 수치다. 상품군별로는 의복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1.4% 감소한 반면, 음식료품은 27.0%, 여행 및 예약서비스는 12.4% 각각 증가했다. 의복은 한 달전에 비해 16.2%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은 20.8%, 농축산물은 38.3% 각각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1인가구 증..제주도 '외국인 땅' 1% 넘겼다…6개월새 7.4%↑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가 6개월새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8%에 이르는 규모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3416만㎡로, 지난해말에 비해 0.3%(60만㎡) 증가했다. 전체 국토면적(10만 339㎢)의 0.2% 규모로, 다만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1조 8575억원으로 6개월만에 1.4% 감소했다.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박근헤정부 시절인 2014년만 해도 6.0%, 2015년엔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2.3%, 올해 상반기는 0.3%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도 2013년 37.9%, 2014년 98.1%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23.0%, 지난해 13.1%, 올해 상..노후주택의 변신…대학생·고령자에 '소형임대' 첫 공급
도심의 오래된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1~2인용 소형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1~2인가구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생 499세대, 고령자 197세대 등 696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전날 '주거복지로드맵'에도 포함된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첫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입주는 빠르면 내년 2월 이뤄지게 된다.공급 물량은 서울과 수원·인천 등 수도권에 145세대, 대전과 대구·광주 등 수도권외 지역에 551세대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노후주택을 매입, 50㎡이하 1~2인용 소형주택으로 개량하거나 재건축해 공급이 이뤄지며, 임대료는 인근 지역 시세..'여의도 2배' 풀리는 그린벨트…땅값·난개발 문제없나
문재인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개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개발될 공공택지 40여곳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가 택지 개발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차 풀었던 강남 세곡과 내곡 이후 8년만이다.내년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될 40여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2배인 643만㎡에 육박한다. 여기에 16만 가구 규모로 주택을 짓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이 가운데 우선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3400호) △성남 복정(4700호) △의왕 월암(4천호) △구리 갈매역세권(7200호) △남양주 진접2(1만 2600호) △부천 괴안(700호) △부천 원종(1800호) △군포 대야미(5400호) △경산 대임(1만 900호) 등..네번 미뤄진 '임대등록방안'…'세입자 보호' 힘실리나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당초 9월에 내놓기로 했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온 부분은 역시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이다.8.2대책에서 확정한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를 결정할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세 차례 연기 끝에 29일 발표된 로드맵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시장 관련 부분은 부처간 조율이 다 끝나 정책 내용이 사실상 확정돼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과 영향을 좀더 살펴본 뒤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시일을 잠깐 늦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별도로 나..정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내달 본격착수
정부가 생리대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 가능성과 건강 피해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9일 안병옥 차관 주재로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난 9월 접수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실시 청원'을 심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위원회는 올해초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 4228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생리대 유해물질과 부작용 증상의 명확한 관련성 규명을 위해선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위원회는 먼저 다음달중 '민관 공동조사협의체'(가칭)을 구성, 단계별 관련 정보 제공과 세부 조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국내외 학계에서도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는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1~2ℓ 쓰레기봉투 내달 도입…'1인가구 급증' 반영
다음달부터 1ℓ나 2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가 선보이고, 가깝지만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도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지침은 먼저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도 판매하도록 했다. 1인 가구와 청년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이후 일반 가정용 봉투는 5ℓ와 20ℓ로 판매돼왔다. 5ℓ 봉투의 경우 2005년 2400만장에서 2015년엔 4600만장으로 판매량이 두 배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는 2억 8900만장에서 2억 600만장으로 29%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