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합동점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기존 126원에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529원으로, 지방세는 760원에서 올해부터 1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7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4300원이던 필립모리스의 '히츠'와 KT&G의 '핏'은 4500원으로 200원씩 오른 상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궐..광화문서 첫 '드론 야간비행'…평창 성화 날랐다
주말인 13일 광화문 일대 상공에서 국내 첫 '드론 야간비행'이 이뤄졌다. 30년 만에 서울에 입성한 올림픽 성화 봉송과 야간 촬영을 겸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맞춰 드론 야간비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특별비행 승인제' 도입 이후 공식 1호 승인이다. 그동안 야간이나 육안거리밖 드론 비행은 일체 금지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엔 안전기준 적합도나 난이도 등을 충족하면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된다. 이날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 드론은 110x110x91cm 크기에 날개가 여덟 개인 옥타콥터로, 배터리 구동 방식에 최고속도는 시간당 21km다. 개막식과 어가행렬이 끝난 뒤 이 드론 기체엔 성화봉이 장착됐다. 이어 고종 ..'불금' 호프집 모인 경제장관들…무슨 얘기 나눴나
가상화폐와 부동산 규제 수위, 최저임금 이슈 등으로 떠들썩했던 한 주. 경제부처 장관들이 12일 광화문의 한 수제맥주 전문점에 모여 '불금'을 함께 보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의 제안으로 오후 8시 30분쯤 모인 장관들은 2시간가량 즉석 호프미팅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주 고용노동, 김현미 국토교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맥주잔을 부딪혔다. 안주는 역시 경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슈 △청년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완화와 혁신성장 △한미·한중 FTA 등 통상이슈까지 폭넓은 현안들이 고루 논의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면접 빠졌는데 합격…'SR 채용비리' 사실로
수서발고속철(SRT) 운영사인 SR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한 SR 채용관련 비리의혹을 특별점검한 결과 13건을 적발했다"며 "관계자 4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9명에 대해선 징계, 1명에 대해선 경고 등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SR에 요구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채용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해당 관계자에 대한 해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비리 가운데는 면접전형에 오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된 사례까지 포함됐다. SR은 2016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 나오지도 않은 응시생 1명을 마치 면접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생 4명을 구제하기 위해 채..'사드 봉합'에 韓中경제장관회의도 다시 물꼬
사드(THAAD)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다음달 2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오는 2월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간 정례적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1992년 8월 한중 수교 직후 양국 경제부처가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후 6차례 차관급으로 진행하다 1999년 장관급으로 승격됐지만,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 5월 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 양국이 합의한 경제 분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의제와 세부 일정은 중국측과 협의 중"이라..인천공항 2터미널에 13일부터 KTX·철도망 잇는다
오는 18일 정식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2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제2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장을 축하하는 그랜드오프닝 행사를 여는 한편, 13일부터 공항철도와 KTX를 '인천공항2터미널 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을 4주 앞두고 '세계를 열다. 사람을 잇다'란 슬로건을 내세워 열린 이날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국토부 김현미 장관, 각국 대사관 등 주한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 관계자,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인 김연아·송중기 씨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더 많은 세계를 연결해 명실상부한 세계허브공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하고 안전..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간 협의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 TF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불황 터널' 끝 보이나…생산·소비·투자 모두 반등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반등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펴낸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업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과 자동차 파업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와 △일자리 민생 개선에 주력할 뜻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선 개선됐지만, 서비스업은 부진하면서 한 달전과 같은 25만 3천여명 증가에 그쳤다.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일년전보다 0.2%p 상승했지만, 실업률 여시 3.3%로 일년전보다 0.1%p 올랐다. 다만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제주공항 운항 재개됐지만…지연운항 불가피
폭설로 마비된 제주공항의 제설 작업이 끝나 운항이 재개됐지만, 강설이 계속돼 지연 운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날 새벽 5시에 제설작업이 완료돼 6시 59분에 김포발 아시아나편 첫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정상 착륙했다"며 "7시 30분엔 김포행 제주공항편이 정상 이륙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지금도 예상 적설량 2cm의 눈이 내리고 있어 15분 간격으로 김포행 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예정된 운항 스케쥴은 제주발 국내선 224편, 4만 4639석이다. 항공사별로 추가 임시편 투입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다. 제주공항엔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폭설이 이어져 11일에도 활주로가 세 차례나 폐쇄됐다.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1본뿐이어서 제설 작업시 수용 능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