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년실업 해소'에 총력전 나선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해소에 정부가 향후 3~4년간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에겐 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비롯해 각종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오는 29일까지 분야별로 여섯 차례 이뤄지는 정부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날 보고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나섰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일반국민까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시간 30분간 주요 정책과제 보고와 자유토론이 ..주택매매 일년새 10%↓…강남만 '역주행' 조짐
지난해 주택 매매 건수가 일년전보다 10%, 5년 평균보다 2% 넘게 감소했다. 반면 서울 강남4구의 매매 건수는 일년전보다 6% 줄긴 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 1646건으로, 일년전보다 19.1% 감소했다. 5년 평균치에 비해선 23.7%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전체 매매거래량도 94만 7104건으로 일년전보다 10.1%, 5년 평균보다 2.1%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매매는 18만 7797건으로 일년전보다 11.8% 감소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선 20.7%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의 주택 매매는 3만 9315건으로 일년전보다 6.1%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는 28.7% 증가했다..평택 교량도 용인 창고도…'시공 부실'로 붕괴
지난해 8월 상판이 무너진 평택 국제대교와 같은해 10월 외벽이 붕괴된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부실 시공에 따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벌백계' 방침 아래 해당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영업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평택조사위·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용인조사위·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8월 26일 1350m 연장의 교량 설치 작업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된 평택 건은 설계와 시공, 사업 관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조사위가 4개월간..김동연 "소상공인 등 추가 보완대책 내놓을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기존 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자금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도 청와대에서 얘기했고,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1월 말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지방 옮기는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109곳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 2022년까지 30%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할당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시 최소 18% 이상은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도에서 ..300실 넘는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하도록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게 했다. 또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엔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도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선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선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 임대등록 6.2만명↑…여전히 15%수준
지난해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6만 2천명에 이르고, 그 규모도 19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엔 일년전보다 117% 증가한 734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2016년과 지난해의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 자료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6년 19만 9천명이던 임대사업자수는 지난해엔 26만 1천명으로 일년새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면 2016년 20만 2천명에서 지난해엔 26만 5천명으로 6만 3천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해 등록 말소자 2천명을 고려하면 개인 임대사업자 순증 규모는 6만명으로 추산된다. 등록한 임대..작년 복권 구입 2400만명…소득 높을수록 더 사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7 복권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복권 구입 경험자는 전체 성인 인구 4200만명 가운데 57.9%인 2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일년전 조사에서의 55.9%보다 2.0%p 늘어난 규모다. 복권 구매자 10명 가운데 6명꼴인 59.5%는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중산계층이었다. 이어 300~399만원은 23.0%, 200~299만원은 11.7%, 199만원 이하는 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가 33.7%, 생산직 등 '블루칼라'는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