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용 '저리 전세대출' 29일 첫선
이달말부터 25세 미만 청년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1.2% 저금리 전세대출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생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이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들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은 추가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25세 미만일 경우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초고가 주택 시세반영률 53%…"집 부자만 세금 특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년새 5.51% 올랐지만, 초고가 주택들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대인 걸 감안하면, 초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세금도 덜 내게 돼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올해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의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시세를 산출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18%p 오르며 3년째 1위를 기록했지만, 실제 시..양곡소비 30년만에 '절반 뚝'…1인당 70kg
지난해 국민 1인당 양곡 소비량이 70.9kg으로 일년새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30년 만에 절반까지 낮아진 수준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7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일년새 0.2%p 감소했다. 기타 양곡 소비량은 9.1kg으로 같은 기간 2.2%p 줄었다. 1인당 양곡 소비량은 1986년만 해도 142.4kg에 달했다. 같은해 쌀 소비량은 122.2kg이었다. 기타 양곡 가운데 잡곡은 1.4kg, 서류는 3.0kg 소비량이 증가했다. 반면 보리쌀은 1.3kg, 두류는 2.2kg 감소했다. 전체 양곡 소비량 가운데 기타 양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로 일년새 0.3%p 줄어들었다. 용도별로는 주·..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특별공급…공공임대 25%로 확대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은 현행 15%에서 2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1~3점의 가점을 부여한 뒤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현행 15%..'강남·마포·용산' 단독주택도 일년새 두자릿수 올라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의 단독주택 가격이 일년새 두자릿수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7.9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의 4.53%, 지난해의 5.53%에서 상승폭이 한층 커진 것으로, 지난 2007년 9.09%에서 이듬해 6.99%로 떨어진 뒤 10년만에 다시 7%대를 넘어섰다. 서울 마포구는 11.47%로 가장 큰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마포구의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7.01%였다. 홍대와 연남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이 대거 신축되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구는 단독주택 역시 10.51% 올랐다. 지난해의 5...지난해 팔린 담배 35억갑…일년새 3.8% 감소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담배가 35억 2천만 갑으로 일년새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팔린 궐련 담배는 34억 4천만 갑, 궐련형 전자담배는 8천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의 36억 6천만 갑보다 3.8% 줄어든 규모다. 특히 담뱃세가 2천원 인상되기 전인 지난 2014년의 43억 6천만 갑에 비해서는 19.2%나 감소한 수준이다. 담뱃세 인상 직후인 2015년엔 2014년보다 23.7% 판매량이 감소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물론,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되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8천만 갑이 팔리면서 전체 담배 판매량의 2.2%를 차지했다. 담배에 붙은 제세..표준단독주택가격 5.5%↑…최고가는 169억원
전국 단독주택 값어치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5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5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등 418만호 가운데 일종의 '표본 가격'인 셈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자택으로, 지상 1층에 지하 2층까지 연면적 2861.83㎡ 규모에 169억원이었다. 지난해 143억원에서 일년새 26억원 오른 수치로, 실제 거래가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 있는 연면적 33㎡의 목조주택으로 152만원이었다.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은 옛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김동연 "집 한 채가 더 비쌀수도…균형있게 볼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홍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 한 채 소유자에게도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시가격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여부에..'안전사고 사망' OECD 2배…'후진국 오명' 벗는다
정부가 대형 재난이나 사고시 일명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상황 전파 시간을 8초에서 1초로 줄이는 한편,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국민안전 - 재난·재해 대응' 분야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관련 대책들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참여했다.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재난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고 사회 곳곳에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비중이 12.8%로,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