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집값 아직 높은 수준…규제기조 유지할 것"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집값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9·13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후보자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7년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선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조짐에 대해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형평성 덫'에 걸린 공시가 현실화 결국 '답보'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되찾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시세 반영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각각 9.13%와 9.42% 인상한 데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5.32%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시세가 급등했던 서울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은 17.75%, 표준지는 13.87%, 공동주택은 14.17% 각각 인상했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 모두 초고가이거나 시세 급등 폭이 컸던 '강남4구'(서초·강남·강동·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초점을 맞춘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표준단독주택의 경우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 수백억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의..10% 오른 금호동 아파트, 보유세 9만원도 안 올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5% 수준으로 예고되면서, 인상폭이 큰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 공동주택의 보유세 등 세(稅)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평균 공시가 인상률은 5.32%로 지난해의 5.04%에서 소폭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 인상률이 14.17%에 이른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곳은 서울과 광주, 대구 등 3곳뿐이다. 대전·전남·세종은 평균 이하에서 소폭 인상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진다.특히 인상 폭의 대부분은 전체 주택 가운데 2.1%가량인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아파트 공시가도 '핀셋인상'…일부단지 29% 오른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32%가량 오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시세 인상폭이 컸던 고가 아파트들은 20%에서 최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아파트 1073만호와 연립·다세대 266만호 등 공동주택 1339만호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5.32%로 지난해의 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8.1%로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서울은 14.17%로 인상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의..벤츠·BMW·포르쉐 등 7만여대 '무더기 리콜'
제작 결함이 발견된 벤츠와 BMW 등 7만여대가 무더기 리콜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03개 차종 7만 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 가운데는 벤츠가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전조등 결함 등 4만 7천여대로 가장 많다. BMW는 연료공급호스 조임장치 결함 등 2만여대, 포르쉐는 트렁크 부분 부품과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 등 4천여대, 르노삼성은 전기차 소프트웨어 결함 1400여대 등이다.특히 벤츠의 전조등과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추후 매출액의 100분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벤츠의 경우 64개 차종 4만 7659대에 대해 5가지 리콜이 이뤄진다. E300..부동산 허위신고 일년새 32%↑…'탈세의심'도 2300여건
업다운 계약을 비롯해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일년새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9596건, 1만 7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는 2017년의 7263건, 1만 2757명에 비해 32%가량 증가한 규모다.당국은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위반사례 가운데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이었다.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8103건(1만 4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는..Hangang? Han River? 도로표지판 표기 바뀐다
도로표지판의 글자는 커지고 영문 표기는 통일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앞으로는 문화재 등 관광지 안내가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14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도로표지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선 당국의 도로표지판 개선안 발표와 함께 서울대 교통공학과 이영인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당국이 마련한 개선안은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먼저 도로표지 글자크기는 현행 22cm에서 24cm로 확대된다.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을 반영해서..2월 임대사업자 5111명 등록…올들어 계속 감소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달새 20% 넘게 줄고,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1월의 6543명에 비해 21.9% 감소했다.신규 등록 임대주택도 1만 693채로, 1월의 1만 5238채에 비해 29.8%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736명으로 1월의 2266명에 견줘 23.4% 감소했다. 수도권은 3634명으로 1월의 4673명에 비해 22.2% 줄었다. 지방은 1477명으로 1월의 1870명에 비해 21.0% 감소했다.2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은 3401채로, 1월의 4824채에 비해 29.5% 감소했다. 수도권은 7254채로 1월의 1만 113채에 ..1월 지출 45조원 육박…일년새 9조원 가까이 늘어
올해 첫 달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5천억원 늘어 37조원을 넘어섰다. 지출도 일년전보다 9조원 가까이 늘어 45조원에 육박했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총수입은 일년전보다 6천억원 증가한 51조 4천억원, 총지출은 44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1월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9조 1천억원과 1조 8천억원으로 각각 4천억원씩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덕분에, 법인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원천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반면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일년전보다 2천억원 줄어든 1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또 세외수입은 1조 7천억원, 기금수입은 12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