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CTV 활용해 '전자발찌' 재범 막는다
다음달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CCTV 영상이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초 법무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며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범·방재·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또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당국은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와 서울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올해부터 生이 死에 밀린다…50년뒤 인구 '3365만명'
저출산 고령화로 올해부터 국내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를 추월해 인구 감소로 전환되고, 2067년엔 최저 3365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6년 기준 예측치인 2031년보다 인구 감소 전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것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발족해 종합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시나리오로 볼 때 국내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또 10년 뒤인 2029년부터 내리막길에 돌입해 2067년엔 1982년 수준인 392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추계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인구변동요인별 중간 수준 가정을 조합한 기준 시나리오다. 저위 추계..모터쇼 나간 차량까지…아우디·폭스바겐 4789대 리콜
보조히터 등에서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4700여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특히 일부 차량은 모터쇼나 이벤트 행사에 쓰였던 차량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21개 차종 478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가운데 대부분인 4698대는 아우디 A6 35(2.0) TDI 등 4개 차종이다. 이들 차량에선 보조히터 전원공급장치가 불완전하게 조립돼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탄 냄새가 감지되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히터 장치는 일반히터와 별도로 초기 시동시 히터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고사양 모델의 차량에만 장착된다. 엔진 웜업(warm-up)이후엔 작동이 ..5년연속 추경에 초슈퍼 예산까지…'재정 건전성' 괜찮나
정부가 5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고 내년 예산도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출뿐 아니라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불거진 추경 논의는 결국 5년 연속 편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 정부에선 출범 첫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 지난해 청년 일자리 등 3조 8천억원에 이어 3년째다. 올해 예산만도 사상 최대인 470조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분명..'미세먼지 추경' 1조원 이상 편성 가닥
정부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르면 상반기중 투입할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추경 규모는 검토중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 단위 규모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중"이라고 사실상 편성을 공식화했다.앞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상반기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관련 예산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투기 논란' 최정호 "집값 하락세 충분치 않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며 "하락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시장이 하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것이기에 안정세는 지속돼야 한다"고 답변했다.최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확고한 편은 아니다"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강화 추세를 이어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유..홍남기 "전반적으로 경제 어려워…추경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다만 "최근 경기 지표와 관련해선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으나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봐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인사들도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가..분양가 공개 확대한다지만…'거품빼기'엔 역부족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21일부터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원가가 공개되는 건 아닌 데다, 민간 아파트는 여전히 제외돼있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된다.분양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규제 강화에 집거래 '뚝'…강남4구 일년새 84%↓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일년전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4구의 같은 기간 거래량은 85% 가까이 뚝 떨어졌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4만 3444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달의 6만 9679건에 비해 37.7% 줄어들었다. 한 달전에 비해서도 13.6% 낮아진 수치다.수도권 거래량은 1만 8390건으로 일년새 54.6% 줄었다. 서울은 4552건으로 일년전의 1만 7685건에 비해 74.3% 감소했다. 반면 인천은 3703건, 경기는 1만 135건으로 일년전에 비해 각각 9.6%와 46.0% 줄어들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서울에서도 강남4구의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2월 거래량은 633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4020건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