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표류'…'답없는' 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포화 상태를 맞게 되지만, 올해말까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산하 위원회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사실 96%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규제로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우리 나라에선 '고준위 핵폐기물'로도 불린다. 국내에선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00톤 이상이 생겨나, 기존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문제는 내후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안엔 모든 임시저장공간이 꽉찬다는 것. 지난해 정부가 부랴부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내놓기로 한 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는 물론, 관계 지역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유독물' 관리는 영세업체 몫…정부는 '뒷짐'
['安全뒷짐' 산업단지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전국 1040곳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노후화'에 '영세화'까지 겹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50명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장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제조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을 때는 '소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7만 7496개의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6%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또 입주 업체의 93.4%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300명 이상 대기업은 0.7%에 불과하다.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업체들 스스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담보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 지원 ..산업단지도 역시나…'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
['安全뒷짐' 산업단지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국내 산업단지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직면해있지만, 이를 예방 관리해야 할 정부 대응은 '혼선' 그 자체다. 일단 '재난 컨트롤타워'가 오리무중이다. 현행 법규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 농공단지는 기초단체장으로 돼있다. 그러나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올해 초 출범시킨 '합동방재센터'의 간사 역할인 센터장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따로 움직이는 데다 부처마다 장관 훈령 수준이어서 실효성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센터장의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낮은 편이어서 실질적 통제 역할을 맡긴 힘들다"며 "다들 안하려고 하다..유독물 넘쳐나는데…한 명이 2500곳 관리?
['安全뒷짐' 산업단지①]장비도 인력도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전국 산업단지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1970년대 집중 조성돼 이미 '중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개발 논리 앞에서 안전과 환경은 뒷전에 밀렸기 때문이다. 200만 명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한 산업단지 안전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 ①장비도 인력도 없다 - 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 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인천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된 지난 8월 22일. 저장창고로 이동중이던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서 주변에 있다가 노출된 20여 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는 산업단지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톤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가 유..사용후핵연료 '포화' 코앞인데…해법은 '미궁'
대한민국의 핵(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16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原電) 임시저장 시설마다 포화 상태를 맞게 될 '사용후 핵연료'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 국내서는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750톤씩 생겨나고 있다. 미봉책인 '조밀랙'으로 더 촘촘하게 저장해봤자 2024년까지는 모든 시설에 꽉 들어찬다. 1990년 안면도, 1995년 굴업도,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의 원인이 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사능 강도는 훨씬 높지만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2차 자원'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쓰레기인가, 고효율 자원인가 "사용후 핵연료는 96%를 재활용할 수 있다. 부피를 줄여 안전하게 저장할..진실도, 책임도 '실종'…참사는 '진행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24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실종 상태인 건 비단 진도 앞바다에 남은 10명의 희생자뿐이 아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책임'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도 여당의 수사권 거부로 표류중임은 물론이다. '실종'의 시작은 윗물에서 비롯된다.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8시간 행방이 일단 묘연하다. 국회가 특위를 가동해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외려 '의문'만 늘어가는 형국이다. 정권 차원의 일관된 '모르쇠'에 새로 밝혀지는 게 없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다음 달 초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민국 '컨트롤타워'의 행방도 불명이긴 마찬가지다.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컨트롤타워'로 명시된 청와..올림픽공원서 '동네 빵집' 논란 2라운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안에 있는 560㎡ 상가 공간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SPC의 빵집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이곳에 내기로 한 새 매장을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동반위가 입찰권을 따낸 파리바게뜨에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 시정명령서'를 보내면서다. 사정은 이렇다. 파리바게뜨가 들어설 자리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있다. 원래 '마인츠돔 올림픽공원점'이었던 곳을 대형 커피체인인 카페베네가 인수해 현재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루이벨꾸는 마인츠돔의 인력과 기술을 지원받는가 하면, 비닐봉지도 마인츠돔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파리바게뜨측 얘기다. '동네빵집'으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커피믹스 절반이 설탕…봉지로 젓지도 마세요
시중에 파는 커피믹스 제품 대부분은 당류 함량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량도 제품마다 두 배가량 차이가 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12개 커피믹스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 표시 실태 등을 분석해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12g인 커피믹스 한 봉에 대략 6g 안팎의 설탕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믹스를 하루에 두 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섭취 권고량인 50g의 약 30%에 해당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로 7g에 달했다.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로 4.9g이었다. 커피믹스 한 봉에 포함된 카페인은 평균 52.2mg으로 조사됐다..."절반만 환불" 배째라 펜션 기승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이 모씨는 지난해 여름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 이 씨는 '비수기 평일'에 한 펜션을 예약하고 현금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 나흘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전액 환불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펜션 주인은 '자체 규정'이라며 절반만 돌려줬다.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서 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이용 한 달전 결제했다가 당일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은 역시 '자체 규정'이라며 10%를 떼고 돌려줬다. 올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2건이던 펜션 관련 피해는 2012년 99건, 지난해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