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45%만 정부 부담…교육청들 "계속 늘려가야"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5%가량인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부담할 전망이다. 일선 교육청들은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한 건 그나마 긍정적"이라면서도 "나머지 55%는 결국 비용을 떠안게 돼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란 입장이다.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내년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와 함께 정치권은 소득세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40%의 세율을 부과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 ..국정교과서 거부에 '보조교재 회수' 맞불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거부해 내년도 중학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교육부 이영 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또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강력 시사했다.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정유라 특혜' 이대에 일부 재정지원 중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및 학사 관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이화여대에 대해 처음으로 재정지원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교육부는 30일 "이대에 지원해온 재정사업 가운데 입시 관련 사업인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중 열릴 예정인 사업총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도록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고 '고른기회전형' 운영이나 중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화여대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올해만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교육부는 올해 지원 ..현대사 집필진은 '4% 세력'…하야·탄핵도 '반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나 탄핵에 반대해온 일명 '4% 세력'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당수는 '박정희 예찬론자'로 드러나,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저의'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집필진 명단을 보면, 전체 31명 가운데 현대사 영역을 맡은 학자는 6명. 여기에 근대 분야를 전공한 현장교원 1명도 가세했다.50쪽으로 엇비슷한 분량이지만 각각 3명의 인원이 배치된 고려사나 조선사에 비해 두 배가량의 인원이 현대사에 투입된 셈이다.하지만 정작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학자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와 김승욱 중..현대사 집필진 6명 모두 '역사 비전공'에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중 현대사 파트를 맡은 6명이 모두 '역사 비(非)전공' 인사들로 채워진 데다, 이 가운데 5명은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로 드러났다.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집필진 명단을 보면, 현대사 영역은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등 6명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사학' 전문가로 집필에 참여한 나 교수가 서강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역사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6명 모두 '비전공'으로 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셈이다.여기에 한남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뒤 공주대 역사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박정희 공로' 대폭 늘리고 '친일파'는 줄였다
정부가 28일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했지만, 뉴라이트 학계의 '건국절' 개념이 사실상 수용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공개된 교과서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대폭 늘어나고 '독재'보다 '장기집권'에 방점이 찍혔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260~269쪽까지 아홉 페이지에 걸쳐 박정희 정권을 설명했다. 교과서는 "정부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그 결과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기술했다.또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 ..베일 벗은 집필진 '겨우 31명'…'뉴라이트' 대거 포함
'철통 보안'으로 숨겨온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28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집필진은 당초 알려진 46명이 아닌 31명이다.특히 집필진 가운데는 극우 성향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초미의 논쟁 요소들이 다분한 현대사 영역엔 경제학과 군사학 등 '역사 비(非)전공자'들로 채워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며 "중학교 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27명이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집필진은 △선사·고대 4명 △고려 3명 △조선 3명 △근대 3명 △현대 6명 △세계사 5명 △현장교원 7명이다. 현장 교원 가운데는 선사·고대 1명, 고려 2명, 조선 1명, 근대 1명, 근현대 1명, 세계..국정교과서 결국 공개…"뉴라이트 역사관 완결판"
각계각층의 폐기 요구에도 일년간 '밀실 편찬'을 이어온 역사 국정교과서가 28일 결국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 이준식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김정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학교 역사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권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일명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같은 시각 전용 웹사이트(historytextbook.moe.go.kr)에도 e북 형태로 게시됐다.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며 "학계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김정배 위원장도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만들었다"며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친일·독재 미화' 현실로…국정교과서 '개봉박두'
정부가 각계각층의 폐기 요구에도 일년간 '밀실 편찬'해온 역사 국정교과서를 28일 공개한다. "열심히 잘 만든 올바른 교과서"란 게 정부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기술이 대거 포함되면서 가뜩이나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전망이다.교육부가 이날 오후 1시 20분 별도의 웹사이트에 공개할 국정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권의 현장검토본이다.같은 시각 이준식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는 한편,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온 집필진 46명도 공개한다. 한때 철회 여부를 고심하나 싶던 이 장관은 '200만 촛불'이 타오른 26일 저녁 청와대 김용승 교육문화수석과 만나 오히려 국정화 강행 의지를 굳혔다.이 장관은 이튿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