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8명 추가인정…10명은 '미성년'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18명이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또 건강모니터링 대상은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확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가운데 188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이다.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명, '판정 불가'인 5단계는 6명이다. 1단계 8명 가운데 사망자는 3명, 2단계 10명은 모두 생존자다. 4단계와 5단계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4명과 2..설 전후 '신선란 수입' 2500만개 이를 듯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품귀 사태가 신선란 수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 구성한 'AI관련 민생물가 수급대응 TF'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설 명절 기간 계란 부족량을 상당부분 보완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는 당초 설 연휴에 대비해 12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설 전후까지 신선란은 1500톤 분량인 2500만개, 계란가공품은 2300만개에 해당하는 695톤이 수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스페인의 신선란 수입을 위한 행정상 제약이 모두 해결된 데다, 지난 9일자로 수출국과의 위생·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도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정부는 수입한 신선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10억불 외평채 발행…금리 2.871% '선방'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13일 발행했다. 외평채 발행은 2년 7개월 만으로, 금리는 2.871%로 결정됐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뉴욕 시각으로 12일 오전 11시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10억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외평채는 국가신용등급이 'AA'로 상향조정된 이후 처음 발행되는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만기 10년이다. 금리는 외평채 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71%로,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대비 55bp다.이같은 가산금리는 우리 나라와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 Aa2)이 같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56bp'나 일본정부의 보증을 받은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의 '56bp'..폭스바겐 '불법' 인정했나…'봐주기식 리콜' 논란
정부가 인증 취소 13개월여만인 12일 폭스바겐 일부 차량의 리콜을 승인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세계적으로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지 16개월만이다.하지만 해당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봐주기"라며 리콜 승인에 반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해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등 측면에서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며 리콜을 승인했다.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인증기준) 12만 6천대 가운데 티구안(Tiguan) 2.0TDI와 2.0TDI BMT 등 2개 차종 2만 7천대가 리콜 대상이다. 폭스바겐측은 오는 26일부터 해당차량 소유자들에..폭스바겐 13개월만에 리콜…'티구안'부터 순차적용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이 13개월여만에 진행된다. 차량 한 대당 리콜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4분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등 측면에서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자로 리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리콜은 이행기간 18개월을 거쳐 내년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인증기준) 12만 6천대 가운데 티구안(Tiguan) 2.0TDI와 2.0TDI BMT 등 2개 차종 2만 7천대다. 나머지 13개 차종 9만 9천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리콜계획서를 접수 받아 후속 검증이 진행될 예..고속도로 900km 더 늘리고…혼잡구간 절반 줄인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가 882km 추가로 늘어나고 300km에 가까운 13개 노선의 신규 건설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투자계획을 담은 것으로, 23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49개 사업에 28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먼저 대도시 주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외곽순환도로와 지하도로, 순환축간 방사도로와 지선도로가 신설된다. 안산-인천간 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간 광주순환, 서울-양평간 방사도로 등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선 확장이 추진되고, 김해 신공항과 부산 신항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도 대거 신설된다.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초과세수 10조원 육박…추경재원 1조원 안팎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활용 가능한 재원도 1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인 조규홍 차관보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초과 세수를 9조원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차관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라며 "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후 세입 이입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국가재정법상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출과 이듬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후에도 남는 돈은 이듬해 세입에 포함시키거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예년보다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최대 72% 인하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최대 72% 인하된다.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44% 내린 173.8원으로 책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당 연료비는 2759원 수준이다. 이는 휘발유차의 1만 1448원에 비해 24%, 경유차의 7302원에 비하면 38% 수준이다.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인 1만 3724㎞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으로,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의 100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친환경제품 구매시 별도 포인트를 제..'뉴스테이' 정책 호감도 절반 못 미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 호감을 가진 국민이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1일 공개한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스테이 정책 인지도는 49.8%, 호감도는 45.4%로 각각 집계됐다.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으로는 "일반적으로 월세 거주를 선호하지 않아서"가 54.7%로 가장 많았다.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란 응답도 19.7%였다.뉴스테이 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10명 가운데 3명꼴이었다. 현재 임차 가구인 경우엔 뉴스테이 입주 의향이 47.5%였지만, 자가 가구인 경우엔 23.7%에 그쳤다.뉴스테이에 보증부 월세로 거주한다면 희망하는 임대료 보증금 수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