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공기업 지정' 없던 일로…'관치비판 우려'
공기업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또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우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곳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지난해도 땅값 2.7% 올라…거래량은 소폭 감소
지난해 전국 땅값이 2.7% 올라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 상승률은 수도권의 경우 2.53%, 지방은 2.99%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하면서 2010년 11월 이후 7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8.33%나 됐다. 이어 세종이 4.78%, 부산 4.17%, 대구 3.93% 등이었고, 서울은 2.97%였다. 반면 인천은 1.74%, 경기는 2.2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각각 0.48%와 0.41% 하락했다.지가 상승률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만 해도 1.14%였으나 2014년 1.96%, 20..트럼프 '무역전쟁'에…알아서 기는 ' 경제 순장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통상 전쟁'에 나서면서, 기존 한미FTA(자유무역협정)까지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시한부 경제팀'이 재협상 여부나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퍼주기식' 저(低)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까지 공식 선언하면서, 다음 타깃은 한미FTA가 될 거란 관측이 많은 게 사실이다. 후보 시절부터 이들 협정을 묶어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 정부도 재협상 요구를 염두에 둔 '강온 병행 전략' 구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대응을 보면 초반 포석부터 '악수'..30년만에 절반 뚝…쌀 소비 줄고 잡곡은 늘고
우리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잡곡이나 두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지난해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과 기타양곡을 합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1.2㎏으로 일년전보다 0.7% 감소했다. 햅쌀이 생산된 2015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기준이다.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30년전인 1986년의 142.4㎏에 비하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규모다. 농가의 양곡소비량은 115.7㎏인 데 비해, 비농가는 68.5㎏에 그쳤다.특히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1.9㎏으로 일년전보다 1.0㎏ 줄었다. 1986년의 127.7㎏..탄소배출권 6800만톤 확대…내년부터 3% 유상할당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에 할당된 탄소배출권이 6800만톤 추가 공급된다. 공급량 부족으로 고심해온 기업들이 다소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안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초과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 충당하게 하는 제도다.정부는 1차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할당량을 기존 5억 2191만톤에서 5억 3893만톤으로 1701만톤 확대했다. 신규 공급량과 조기감축실적 몫을 합치면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투싼·스포티지·QM3' 24만 7천대 리콜 전망
현대의 '투싼2.0 디젤'과 기아의 '스포티지 2.0디젤', 르노삼성의 'QM3' 등 경유차 3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리콜 대상은 스포티지 12만 6천대, 투싼 8만대, QM3 4만 1천대 등 모두 24만 7천대에 이른다.환경부는 24일 "지난해 12월부터 6개 차종에 대해 결함확인 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사에서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과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각각 배출기준을 초과했다.'스포티지2...멧돼지 부르는 야간산행…북한산만 120마리
겨울철 불법으로 야간산행을 하다간 굶주린 멧돼지를 마주칠 가능성이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북한산국립공원에만도 120마리 안팎의 멧돼지들이 서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4~2016년 북한산 일대 탐방로와 인근 도심지역에 출현한 멧돼지는 대략 600건에 육박한다. 연평균 200건 가까이 되는 셈이다.멧돼지가 출현하는 시간대는 대부분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였다. 북한산 일대에 무인카메라 38대를 설치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찰한 결과,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출현한 빈도가 87.9%였다.따라서 멧돼지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인적이 드믄 탐방로를 산책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현행 ..'반딧불이' 회장, 유엔행사 후원금 유용 의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자 모임 가운데 하나인 '반(潘)딧불이' 김성회 회장이 "반 전 총장과 만나게 해주겠다"며 공공기관 사장 등으로부터 유엔 행사 후원금을 받은 뒤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사장이 해당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냈다는 제보가 접수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논란이 불거진 행사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한국다문화센터의 '레인보우합창단' 공연이다. 김성회 회장은 다문화센터 대표를, 레인보우합창단 이사장은 충청향우회 총재 출신인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맡고 있다.국토부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한국전력으로부터 1억원, 삼성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씩을 협찬 받..금융위기보다 무서운 태풍…1인GDP 15%씩 날려
전세계를 벼랑에 몰아넣었던 2088년 금융위기보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1인당 GDP 감소폭은 9%였지만, 초대형 태풍의 경우 14.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태풍 강도에 따라 GDP가 적게는 0.1%, 많게는 14.9%까지 감소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간도 최장 20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필리핀의 경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으로 인해 1인당 GDP가 7.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가뭄 역시 최장 5년간 0.01%~0.3%의 GDP 손실을 불러오는 것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