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낮아졌다?…아예 '구직 포기'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얼핏 청년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냐 여길 수 있지만, 지표를 들여보면 현실은 정반대다. 최악의 취업난에 구직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급증하면서 생긴 '착시'에 불과해서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8.6%로 집계됐다. 일년전보다 0.9% 낮아진 수치다. 1월 기준으로는 2013년의 7.1%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1.8%를 기록, 일년전의 41.7%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달전의 42.3%에 비해선 0.5%나 떨어진 수치다.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통계상 잡히는 것은 바로 '구직 단념자' 때문이다...실업자 100만명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대
제조업 실업자가 1년 만에 16만 명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월 기준으론 사상 최대치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2569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3000명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2월의 22만 3000명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월 기준으로는 2010년의 5000명 이후 최저치다.실업자 수는 100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2000명 늘어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의 121만 6000명 이후 최대치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440만 6000명을 기록,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6만명 줄어든 규모..수도권 미세먼지 심하면…내일부터 '차량 홀짝제'
15일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2020년엔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 소유 또는 직원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끌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하게 된다.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9..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50% 선지급키로
구제역으로 소 등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이 즉시 지급되고, 피해 추정액의 50%가 보상금으로 미리 지급된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최근 큰 피해를 야기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확산하면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거점소독통제초소도 찾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살처분으로 소득기반을 잃은 농가엔 생계안정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최종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추정..22조 퍼부은 4대강…'녹조라떼'에 결국 무력화
오는 4월부터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최대 15일간 대량 방류가 실시되고, 보 수위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아진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홍보해온 '치수'(治水)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12일 공개된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회의를 갖고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에 지금까지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거나 일시적인 방류 만으로는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정부는 먼저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경칩 멀었는데…개구리 '겨울잠' 누가 깨웠나
땅속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은 3월 5일. 하지만 올해는 2월초부터 개구리들이 한 달가량 일찍 잠에서 깨어 산란 중인 것으로 관찰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북방산개구리를 관찰한 결과, 올해 첫 산란일은 2월 6일로 확인됐다. 발견장소는 구룡계곡 일대다.이는 지난해보다 열흘, 2015년에 비해선 26일이나 빠른 시점이다. 첫 산란일이 가장 빠른 날은 2014년의 2월 1일, 가장 늦은 날은 2015년의 3월 4일이었다. 8년간의 평균 첫 산란일은 2월 16일이다. 부산 화명수목원에선 지난달말부터 볼을 한껏 부풀린 채 산란을 위해 연못을 누비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봄철개구리로도 불리는 북방산개구리는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역, 일본 대마도에..'배출가스 조작' 걸리면…더 큰 차로 갈아탄다
'디젤 게이트'에서 보듯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앞으로는 기준가격의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특히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먼저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증세 없다던 박근혜정부…25조원 더 걷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일년전보다 11.3%나 증가했다. 2.7%에 그친 경제성장률의 4배를 웃도는 수치여서 사실상 '꼼수 증세'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정부는 10일 오전 2016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천억원이다.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 8천억원으로, 여기에서 4조 8천억원의 이월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나 됐다. 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이나 행정·정책 등을 추진한 뒤 쓰고 남은 돈이다.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던 2015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과 비교해도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242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4조 7..노후상수도관에 수돗물 11% 손실…연간 6천억원
전국 상수도관 3분의1이 20년 이상 노후된 탓에 연간 손실되는 수돗물이 총생산량의 11%인 6억 8708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9일 발표한 '2015년 상수도 통계'에서 "전국에 설치된 상수도관의 약 32.3%인 6만 3849㎞는 1996년 이전에 설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20년이 넘은 노후 상수도관 비율은 2006년 20.6%, 2011년 29.3%, 2015년 32.3%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수돗물 손실을 원가로 환산하면 연간 6058억원에 이른다.환경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수량 저감을 통해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