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왜 중국에 헐값 팔렸나…'뒷돈' 가능성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도 북한이 중국에 무연탄 수출을 상당기간 이어온 배경에는 '뒷돈'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김규철 연구위원은 23일 펴낸 '북한경제 리뷰 2월호'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 무연탄 가격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김 위원은 논문에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대외교역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산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 국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강조했다.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최대 품목이자 전체 수출의 40%나 차지한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의 거래가는 러시아산이나 호주산의 63~6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김 위원은 그 이유로 △중국..'소비 불씨' 살려라…마지막 금요일 '4시 퇴근제' 도입
내수 부진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내놨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하고, 객실 요금을 내리는 호텔·콘도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총망라한 수준이다. 대책은 먼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한 달에 한 번 단축근무를 도입,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령 매월 마지막주에 월~목요일은 30분씩 연장 근무를 한 뒤 금요일엔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하는 식이다.일본에서 이달중 도입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엔 오후 3시에 퇴근하도록 장려한..재벌 '엄살'에…첫발조차 먼 '경제 민주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재계의 반대 논리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엄살'과 정부의 '재벌 비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대략 20개로, 김종인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최소한이나마 견제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또 지주사의 주식을 1%라도 갖고 있다면 주식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상대로도 주주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게 된다.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는 1998년 이미 도입됐지만, '주총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경기불황속 '소득 양극화'만 갈수록 심화
장기 불황 속에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인 가구와 노인층의 소득 증대 및 생계비 경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배지표의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에 5.02로 일년전보다 0.16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51과 4.81로 전년대비 032~0.35포인트 상승했다.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올랐다는 건 소득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실제로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녹조라떼' 4대강에 2조원 더…'인공저류지' 논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보 수위를 대폭 낮추기로 한 데 이어, 2조원 넘게 들여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천연 여과기 역할을 해온 습지를 4대강 사업으로 없애버린 정부가 이제 와서 혈세를 투입해 '인공호흡기'를 달려 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란 문건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10곳의 보 인근에 친환경 필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천변저류지'(EFP)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저류지를 하천변에 조성한 뒤,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정수해 하류로 보내거나 상수원수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대상 지역은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달성보, 합천 ..멸종위기종 수두룩…내륙습지 3곳 '야생 천국'
일부 내륙습지에 검독수리와 물고사리, 수달과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2종을 비롯한 다수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야생생물 천국'으로 확인된 곳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와 군산 백석제 습지, 충남 서산 간월호 습지 등 3곳이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이들 내륙습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황새와 저어새 등 1750여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결과 동림저수지에선 수달·매·귀이빨대칭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3종과 물고사리·큰기러기·큰고니·새호리기·붉은배새매·큰말똥가리·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종이 확인됐다. 서식중인 동물만 415종, 식물은 283종에 이른다.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 물고사리가 고창 지역 최초로 발..'50년 만기 국고채' 내달 3천억원 규모 발행
정부가 다음달중 만기 50년짜리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3천억원이다.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50년물 국고채를 1조원 안팎 발행할 계획"이라며 "3월 하순에 3천억원 정도를 1차 발행한 뒤, 추가 발행 시기나 규모는 시장과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국고채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이전엔 만기 3년·5년·10년·20년·30년인 고정금리 채권과 만기 10년의 물가연동채권으로 발행됐지만,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초장기 국고채를 잇따라 발행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조 1천억원 규모의 50년물 국고채를 시범 발행했다. OECD(경제협력..한국 수출 6위→8위로…올해 더 어렵다
지난해 한국 수출이 일년 만에 두 계단 낮아진 세계 8위에 그쳤다.WTO(세계무역기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4955억 달러(약 569조 8천억원)로 전년의 5269억 달러(약 605조 9천억원)에 비해 5.9% 감소했다.2015년에도 수출액이 8% 감소한 걸 감안하면, 2년 연속 감소에 13.5%가 줄어든 셈이다. 수출이 2년 내리 줄어든 건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1957년 수출은 전년비 9.7%, 1959년엔 25.9% 각각 감소한 바 있다.정부 차원에서 주력해온 수출이 이처럼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무역 퇴조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5년 6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세계 수출 순..'전월세 상한제' 논의 점화…이번엔 도입될까
한번 전셋집에 들어가면 6년까지 집주인 눈치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번 국회에서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가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법안만도 9건. 개정안들은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개정안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야 지형이 바뀐 만큼, 이번엔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