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과 '에어포켓'…가설이 화 불렀다
정부가 메르스 방역에 번번이 실패한 배경으로 '가설 집착'이 손꼽힌다. 가령 메르스 바이러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되며,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는 14일이라는 식의 가설이다. 당국은 사태 초반부터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이 가설들을 방역 시스템의 전제로 삼아 국민에 주입시켰다. 일례로 1차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머무른 환자들만 밀접 접촉자로 규정했다. 2미터 이내 거리에 1시간 이상 같이 있던 사람만 감염 우려가 있다는 '추정'이 토대가 됐다. 감염의심군은 자연스레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전제가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후 국면에서 예외 사례가 터져나왔다. 같은 병실이 아닌, 10미터 이상 떨어진 1인실에 머물렀던 6번(71..여전히 '사령탑'은 없다…국민 못 지키는 정부
40명 가까운 국민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는 일년전 세월호 참사와 맞닿아있다. 구조와 방역을 민간에 떠넘겨 피해를 키웠을 뿐, 제대로 된 국가 대처나 콘트롤타워는 실종됐다. 한국형 재앙인 '코르스'란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여전히 '진행형'인 참사의 악순환을 막는 열쇠는 진상 규명일 수밖에 없다. CBS노컷뉴스는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3년차 국가재난 시스템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기획 싣는 순서 ①여전히 '사령탑'은 없다…국민 못 지키는 정부 ②'밀접접촉'과 '에어포켓'…가설이 화 불렀다 ③구조는 '언딘'에 방역은 '삼성'에…국가는 뭘했나 ④사태 키운 '정보 은폐'…'유언비어' 칼날만 ⑤국민에 '폭탄' 돌리는 정부…진상규명이 해답이다 "메르스 청정지역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불..'샐리' 집착하다 '머피'에 당한 박근혜정부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은 안 좋은 쪽으로만 일이 꼬이는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샐리의 법칙'(Sally's law)은 그 반대죠. 마치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 것처럼, 모든 일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슬슬 잘 풀릴 때는 샐리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 위기 국면을 한 달 넘게 지켜보면서 '샐리'와 '머피'를 떠올린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부, 특히 보건당국은 '샐리의 법칙'이 통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내에서 27명의 사망자를 낳을 때까지 이처럼 번번이 방역에 실패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방역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초반부터 줄기차게 나왔지만, 여전히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코호트 격리' 했나
지난 16일 오전 열린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는 평소처럼 발표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방역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식적인 지적을 하자, 보건당국 관계자가 갑작스레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당국 관계자는 "방역은 과학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재건축조합에서 1500명 전체를 자가격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비난한 겁니다. 또 "우리는 WHO에서 권고한 기준에 따라 방역체계를 가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간병인, 보호자들이 통제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노출돼 병원감염이 더 확산됐다"는 말로,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가는 메르스 사태 앞에서, 기자들은 물론 ..'숫자놀음'의 덫…사라진 '노후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리의 덫'에 빠졌다.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여야 합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노후 보장'보다는 '충분한 적립금 보유'에 치중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 오후 낸 해명자료를 통해 "기금 소진시점 2060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결과 값이지,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금규모가 크다는 것은 운용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곤 할 수 없다"며 "우리 나라는 제도 초기부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제3공화국의 '데자뷰'가 펄럭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되겠고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고…". 지난해말 박근혜 대통령의 '영화평'에서 비롯된 국기 게양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월말쯤 정부가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을 추진해 논란을 빚더니, 지난달부터는 태극기 부착이 '폭풍 러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시작으로 소방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경찰까지 가슴팍에 태극기를 달겠다고 하는군요. 위장 크림을 발라도 적의 눈에 띌 판에 빨강파랑 문양을 심장 위치에 달겠다는 것도, '불에 안 타는 장갑'이 절실한 소방관들의 가슴팍에서 검게 그을린 태극기를 매번 봐야 하는 것도 여간 마뜩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하필 그런 곳에만 투입돼야 ..차라리 51.6%에 '부정수급'을 허하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차남에 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두 아들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들도 없는 월급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보료이다 보니,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후보자의 장남은 홍콩 한 증권사의 고위직 임원으로 연봉이 3억 9천만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차남은 연봉이 1억 4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채로 매년 한국에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해왔다는 겁니다. 그 금액만 1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억대 연봉자의 '.."천황 위해 죽자"는 국정교과서 나올라
"역대 천황은 반도의 민초들에게 갓난아기처럼 애무육성하심으로써 오늘의 영예를 반도 민중에게 짊어지게 하신 성스러운 배려에 감격한다. 반도동포는 남녀노소 한결같이 이 광영에 감읍해 한 번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결의를 새로이 해야 한다. 군무에 복무하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황국신민교육의 최후의 마무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위에 소개한 세 개의 문장을 읽으면서 누굴 떠올리셨나요? 얼핏 '매국노'의 대명사 격인 이완용이나 박제순 같은 이를 필자로 지목하기 십상일텐데요. 그러면서 마음 속에 몇 마디 욕설이 벌써 지나간 분도 계실테죠. 하지만 이 글을 쓴 이는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도 우리 민족이 받들고 기려야 할, 특히 삼일절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3월의 스승'으로 선정..진실도, 책임도 '실종'…참사는 '진행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24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실종 상태인 건 비단 진도 앞바다에 남은 10명의 희생자뿐이 아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책임'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도 여당의 수사권 거부로 표류중임은 물론이다. '실종'의 시작은 윗물에서 비롯된다.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8시간 행방이 일단 묘연하다. 국회가 특위를 가동해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외려 '의문'만 늘어가는 형국이다. 정권 차원의 일관된 '모르쇠'에 새로 밝혀지는 게 없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다음 달 초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민국 '컨트롤타워'의 행방도 불명이긴 마찬가지다.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컨트롤타워'로 명시된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