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독점주의' 무너지나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이 직접 기소여부를 심사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50년 넘게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뒤엎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소 제기 최종판단에 국민이 직접 참여=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최근 발의해 제출한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그것으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검사가 항고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고소사건에 대해 일반인 다섯 명으로 구성된 재정심사부가 직접 심사해..연찬회가 '언찬회' 되어서야
"한국 정치의 후진적 관행과 문화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실현하겠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캠페인 '참정치 운동'을 시작하며 내건 출사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연찬회를 열어 '참정치 운동'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해이해진 당 기강과 윤리의식을 다잡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감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재섭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좀더 많이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참정치"라고 간결하게 요약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판도 큰 것인만큼, 따가운 질책도 깊이 새겨듣고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결..8천억대 상품권 '증발', 짙어지는 탈세의혹
경품용 상품권 업자들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고한 발행량보다 8천억원 어치나 더 많은 상품권 용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상품권 업체들의 탈세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0조원 규모라던 경품용 상품권 발행량. 이 정도 수치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지만, 업체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켜온 정황이 드러났다. 상품권 용지 공급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지정된 인쇄업체 13곳에 공급한 용지는 시트지 1억 6천여장과 롤 3천 3백여개 규모다. 조폐공사측은 시트지 1장에 상품권 24장, 롤 하나는 상품권 16만장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상 4%로 잡는 인쇄 과정에서의 파쇄율..한나라당은 '서울 법대당'?
한나라당이 18일 발표한 신임 주요 당직자 명단엔 특정 대학, 특정 단과대 출신이 다수 포진돼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한 21명의 당직자 가운데는 '서울대 법대 출신' 인사가 무려 9명이나 포함됐다. 백분율로 따지면 43%에 이른다.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우여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된 나경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또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인 권영세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 이해봉 윤리위원장, 정진섭 기획위원장, 이사철 법률지원단장, 장윤석 인권위원장 등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단과대 출신이다. 당 주변에서는 강재섭 대표가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인..강삼재의 '교훈'
"새롭게 시작하려는 나에게 당이 철저한 배신의 칼을 꽂았다." 30일 한나라당사를 찾은 강삼재 전 의원은 공천 탈락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울분섞인 한마디를 내던졌다. 그는 "그토록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또 지켜왔던 한나라당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며 자신에게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그곳에서 탈당하겠다고도 전격 선언했다. 강 전 의원의 공천 탈락은 본인 자신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 게 사실이다. 지난 1985년 전국 최연소로 12대 국회에 입성한 뒤 무려 20년간 여의도를 들락거린 5선의 화려한 경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 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에서도 부총재까지 했던 당직 경력 때문만도 아니다. 강삼재 전 의원을 얘..박근혜, 피습당시 옷입고 퇴원한 까닭은
피습사건 열흘만에 29일 퇴원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곧바로 '철의 강행군' 일정을 선택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5.31지방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떠오른 대전을 방문,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를 격려한 뒤 도심 은행동 거리 유세장을 찾을 계획이다. 이어 30일엔 또다른 접전지인 제주를 찾아 현명관 후보 지원 일정을 소화한 뒤, 선거 당일인 31일 주소지인 대구에서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 대표의 전격적인 선거 일정 참여는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극비리에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해도 당직자들은 물론, 당 대표실 관계자들도 전혀 박 대표의 향후 일정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병원에서 갓 퇴원하는 박 대표가 이른바 '전투복'인 감색 바지 정장에 .."권위" "친북"…변하지 않은 '이회창 생각'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2002년 정계 은퇴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두 번의 대선에서 절반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했던 이 전 총재이기에, 그 행보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또한 적지 않았다. 이 전 총재는 13일 극동포럼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겪은 패배의 좌절감과 '차떼기 당수'라는 오명이 따라붙은 지난 4년여의 시간. 이날 이 전 총재가 밝힌 그간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내년 대선에서 친북좌파에 다시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당에는 리더십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재는 "2007..박근혜 '벌 받았다'
"학생장 이재오 등 107명은 제737기 교육생으로 입교했기에 신고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강원도 원주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이틀 일정의 수련회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제천과 홍천에서 열렸던 당 연찬회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해 말 그대로 '수련회'로 마련된 자리. 전여옥 의원의 치매 발언과 최연희 의원의 성희롱 파문 등으로 여전히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다잡자는 의미에서 '스파르타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당측 설명이다. 수련회 기간 음주와 흡연, 휴대폰 사용조차 금지됐지만 이날 오전 9시 여의도를 떠나 원주에 도착한 의원들은 사뭇 들뜬 표정이었다. 하늘색 운동복 차림을 한 의원들은 간만에 의사당을 벗어난 기분을 만끽하려는 듯, 삼삼오오 모여 왁자지껄한 모습이었다. 김기춘 의원은 진한 거름 냄새도..땅에서 자는 '희한한 코알라'
일생의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보내는 다른 코알라들과 달리 땅에서 자는 희귀 코알라의 동영상이 일본에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의 히가시야마 동물원에 있는 '아오이'란 이름의 3년생 수컷 코알라는 지난 2004년 10월 이 동물원으로 온 뒤부터 땅에서 자기 시작했다고 동물원 관계자는 밝혔다. 겁이 많은 동물로 알려진 코알라는 잠을 잘 때나 배설을 할 때도 나무 위에서 하는 등 일생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보낸다고 동물원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오이는 낮에는 같은 동물원에 있는 다른 코알라 8마리와 함께 유칼리 나무 위에서 보내지만, 밤이 되면 땅에 내려와 6~7시간 눈을 붙였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나무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측은 "다른 동물원에도 문의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