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내년 2.4% 성장 목표…수출 3%↑ '지렛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관측보다 높은 2.4%로 높여잡았다.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혁신 강화 △체질 개선 △포용 확충 △미래 대응의 '4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보고했다.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회복, 여기에 확장적 거시정책과 투자, 내수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정부 전망치는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내놓은 내년 2.3%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날 현대경제연구..'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현대중공업에 수백억대 과징금
현대중공업과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계약서면도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결정했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인 1억원, 임직원 2명 2500만원 등 과태료도 물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분할신설회사로 '현대중공업'을 별도 설립한 바 있다. 근거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소득·분배지표 일제히 개선…가구당 순자산 3.5억원
소득 재분배를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3200만원, 부채는 8천만원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원, 부채는 7910만원을 기록해 순자산이 3억 5281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표본가구 2만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5828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일년전보다 2.7% 증가한 규모다. 전체 자산 가운데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은 24.5%인 1억 570만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75.5%인 3억 2621만원이었다. 상위 20%인 소득 5분위가구의 ..'투기'냐 '사다리'냐…12·16 대책은 무얼 끊어낼까
정부가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확대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17번을 뛰어넘은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이 내놓은 '12·16 대책'은 일단 기존 8·2 및 9·13 대책을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대미문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든 데다, 여론의 강력한 지지에도 그간 망설여온 보유세 강화까지 한 발 더 내디뎠기 때문이다. 먼저 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분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줄인다. 가령 시가 14억원인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5억 6천만원을 대출로..서울 주요구에 과천·하남·광명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남·양천·성동 등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도 3개시의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3개시의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17일부터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웃도는 지역들로 서울에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도 포함됐다...15억 넘는 아파트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먼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돼왔다. 당국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현행 4..담배 피우는 국민 줄었지만…'고위험 음주' 여전히 심각
우리 국민들의 흡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음주량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7년 기준 38.1%를 기록했다.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피우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특히 소득 상위계층에서 흡연율이 가장 크게 낮아져, 계층간 흡연율 격차가 과거보다 벌어졌다. 1998~2017년 기간 소득 상위계층 흡연율 감소량은 35.7%p에 달한 반면, 중상층 이하에선 25~28%p 수준이었다. 남성 흡연율은 31.6%로 OECD(..'고용한파' 잦아드나…4개월째 30만명 넘게 증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취업자도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한동안 이어져온 고용 한파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 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3만 1천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8월의 45만 2천명, 9월의 34만 8천명, 10월의 41만 9천명에 이어 넉 달째다. 올들어 11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도 2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고용률은 61.7%로 일년전보다 0.3%p 올라, 1982년 고용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7.4%를 기록, 지난..국토부 "타다는 유상운송 불과…카카오와 달라"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타다의 운행방식은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 김상도 교통정책국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타다의 운행방식이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며, '타다금지법'의 국회입법은 플랫폼 사업 규제가 아닌 상생임을 뚜렷히 밝힌 차원이란 얘기다. 김 국장은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규정했다. 다만 "타다가 정책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안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