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다니는 자사고에 '백억대 세금지원'
기업이 설립해 임직원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자율형사립고에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예산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7곳에 최근 3년간 1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사고 46곳 가운데 기업이 설립한 곳은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등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136억 6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86%인 117억원 관할 교육청이, 지자체는 18억원, 교육부는 8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광..성범죄 징계받은 대학교수 40% '여전히 강의중'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38개 대학에 47명. 이 가운데 51%인 24명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퇴출됐다. 반면 43%인 20명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실제로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 6명 가운데는 단 한 명만 의원면직 처리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16명의 교수 가운데는 2명만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 최근 3년새 두 명 이상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명분도 용처도 모호…'대학 입학금 폐지' 불붙나
명분도 용처도 모호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들이 첫 학기 등록금을 낼 때 함께 거둬들이는 돈이다.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이런 항목이 고지서에 아예 없지만, 국공립대는 평균 14만원, 사립대는 평균 72만원을 따로 걷고 있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로,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인 411만원의 25% 수준인 103만원에 이른다. 대학원 경우엔 117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금이란 용어가 아예 없을 뿐더러,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 어디에 사용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학생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각 대학에 일제히 정..보장성 확대커녕‥건강보험 지원 끊겠다는 정부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정작 보장성 확대는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무려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만 해도 16조 9800억원이던 건보 누적 재정은 20조 1766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건보 수입은 37조 7387억원. 이 가운데 국민들이 매월 꼬박꼬박 낸 보험급여비가 31조 7718억원이다. 반면 지출은 34조 5421억원으로, 3조 1966억원의 흑자가 추가 발생했다. 건보 재정이 2011년 이후 6년째 누적 흑자를 이어가면서,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국고지원을 삭감했다. '2017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7조 975억원이던 건보 지원 예산은 ..강진에도 "가만 있으라"…학교야말로 '위험시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만 학생들에게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지역 학교들 가운데 내진 설계를 갖춘 곳이 20% 미만인 걸 감안하면, '위험시설' 안에 대피해있으라고 종용한 셈이기 때문. 12일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전하는 게시물들이 빗발치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습을 하고 있던 3학년 심모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희 학교는1·2학년만 귀가시킨 후 그대로 자습을 강요했다"며 "화가 치밀어 부모님들이 학교측에 전화를 걸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심군은 "교감은 1차지진 이후 1·2학년과 함께 바로 귀가했다"며..매일 한 갑씩 30년 피운 '골초'…내년부터 무료 폐암검진
국내 암 가운데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기존 5개 암 외에 폐암도 국가암검진에 추가된다. 폐암 사망률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9.1명으로, 전체 암 사망 가운게 가장 비중이 큰 22.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폐암 확진이나 수술을 받은 뒤 '5년 생존률'은 23.5%로, 췌장암(9.4%)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선량 CT를 통해 폐암을 조기 발견, 사망률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일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폐암 검진 ..수능 응시생 2만5천명 감소…재수·반수생 비중 커져
오는 11월 17일 치러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2만 5천명 넘게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60만 5988명이 지원, 지난해의 63만 1187명보다 2만 5199명(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원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2012학년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45만 9342명으로 전체의 75.8%였다. 지난해의 48만 2054명보다는 2만 2712명(5.3%) 줄어든 규모다. 반면 졸업생은 22.3%인 13만 51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7%(97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번 수능 응시자 가운데 재수생이나 반수생의 비율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5학년..콜레라 원인은 '해수 오염'…당국 "추가 감염 우려"
거제에서 잇따라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이 오염된 바닷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바닷물에서 지난 5일 발견된 콜레라균의 유전자지문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감염된 3명의 환자로부터 분리한 균의 유전자지문과 97.8% 일치했다"고 밝혔다. 질본 관계자는 "이정도 수준이면 역학적으로 동일한 균"이라며 "따라서 세 명의 환자들은 모두 이 해역에서 잡힌 해산물을 섭취했다가 콜레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콜레라균이 국내 연안에서 검출되긴 지난 2005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당국은 유독 심했던 폭염에 더해, 지난 7월초 중국에서 발생한 대형홍수로 민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저염도' 환경이 조성된 때문으로 보고.."교장이 하면 답 없다"…'학생부 조작' 손놓은 교육부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장 주도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대응에 손을 놓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생활기록부 조작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닌 학교 교장.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겠다는 욕심에 특별관리학생 25명을 정한 뒤 2년간 36번이나 조작을 일삼았다. 1등급이던 자기 반 학생이 갑자기 2등급으로 돌변한 걸 발견한 다른 담임교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일이다. 이번에 기록 조작이 이뤄진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원래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수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