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국가채무비율 46.4%…재정 건전성 문제없나
내년 예산이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3년엔 600조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 오는 2023년엔 4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전망치를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 51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29조원, '2019년 예산안'은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였다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