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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유재산에 임대주택·어린이집 공급

정부가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쓰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주로 고려된 탓에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군(軍) 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284만 필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2012년에 3만 1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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