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증세' 반영…5개년 조세정책계획 확정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거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전날 열린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연도 계획을 확정, 다음 달 1일 국가재정법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다.올해 확정된 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앞서 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연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