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없는 '주거복지' 역효과 우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제외시키기로 했다.대신 8.2대책부터 강조해온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거란 우려만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쯤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 주거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당초 지난 9월말 공개될 예정이었다.세 차례 연기를 거친 끝에 나올 로드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시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또 신혼부부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 7만가구 등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