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외국인 세제지원 폐지' 요구…국익 차원 판단"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안 정책관은 "우리가 레터(설명서)도 보내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그쪽(EU)에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당장 내년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익 차원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제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한 제도를 우리가 유해하다고 전제해 (폐지를) 약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