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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대사에 유감 표명…EU "제도폐지 약속해야"

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EU(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영록 세제실장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와 면담을 갖고 비협조지역 선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주에 우리 실무책임자가 EU대사를 초치해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면담에서 최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해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또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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