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외면' 임대등록방안…서민 부담만 커지나
정부가 13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민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임차가구가 835만 가구에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의 60%에 이르지만, 주거안정 대책의 알맹이로 여겨져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정부 대책에서 또다시 빠졌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현황 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들 세입자 보호 방안을 2020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셈인데, 보유세 개편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