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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아파트 공시가 '원칙없는'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줌으로써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로, 공시가 정정을 통해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4월말 기준 30억 156만 5천원 수준이었지만, 이의신청이 반영되면서 27억 9728만 7천원으로 7%가량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가구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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