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특위 곧 출범…'세율 인상'까지 보유세 손댈까
다주택자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방향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가 이달중 발족한다. 이번 개편 논의가 세율 인상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조세특위는 이르면 설연휴 직후에 3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장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건국대 정해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사실상 굳혀진 상태다. 조세특위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과 조세, 예산과 거시 문제,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중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됐던 '신고리 5·6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