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새 세 번 대책 내놨지만…'세입자 보호'는 없다
정부가 한 달새 세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은 57.7%. 특히 수도권은 49.7%, 서울은 42.9%에 불과하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수도권 인구 절반 이상은 세입자란 얘기다.자가보유율 역시 전국 평균은 61.1%, 서울은 48.3%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17% 수준이었다.세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치솟는 집값도 집값이지만, 집값 따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