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궤도 되찾는 '분양원가 공개'…집값 안정 이끌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2년 12개로 축소된 공개 항목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61개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안이 심사중이란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난색을 표시해왔다.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철회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김현미 장관과의 조율 끝에 나온 결정이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