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 칸막이' 2022년 완전폐지…노사정 합의
건설업 분야에서 40년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규제'가 2022년에 완전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기업간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이 보장되고, 다단계 하도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건설 분야 노사정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오후 여의도 모 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선언식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이복남(서울대 교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로드맵은 먼저 1976년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