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안 팔면 되죠"…공공임대 분양전환 '해법' 없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세차익 특혜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감정평가에 들어간 산운마을 9단지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만 내년부터 11개단지 5천 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문제는 수도권 집값이 몇년새 폭등하면서 예상되는 분양전환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2007년말 입주 당시 공고된 판교 지역 59㎡(24평형) 아파트의 기준가격은 1억 7천만원으로 평(3.3㎡)당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