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 허용… 무제한 카셰어링 도입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가 이르면 내년부터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되는 등 각종 핵심규제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며, 7개의 핵심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해온 도시지역내 숙박 공유를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확대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엔 관련 개정안 2건이 계류중이다.지금은 농어촌 지역만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가 허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세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