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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 MB와 '아랫물' 김준규
위장전입.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몇천억원대 불법자금으로 콩밥 먹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까짓것'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 주장하는 지난 1997~2007년 사이 '위장전입'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다. 총리 후보자만 두 명이 '위장전입' 한방에 날아갔고, 감투 빼앗긴 장관들도 부지기수였다. 19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DJ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다른 청렴도에서도 탁월했던 이들이 왜 위장전입 하나에 불명예퇴진을 선택했을까. '국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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