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미군기지, 정부 '패착'으로 수천억 '혈세' 날려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와 관련, 미군에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환경 오염 수치의 기준에 대해서도 국내법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정작 미국과의 협상에선 이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률 검토 결과 "미군에 원상회복 책임"=정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법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7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앞두고 협상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였다. 해당 보고서는 SPI 직전인 작년 6월 국방부가 비공개리에 자체 작성한 것으로, 반환 기지의 환경 치유 문제에 대한 유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