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다시 '토건 카드' 꺼내든 文정부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적 투자'를 축소하되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가 경기 둔화 조짐 속에 다시 토목건설 카드를 꺼내들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됐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사업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