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車2부제 확대 검토…환경장관 공개 언급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 검토하고 나섰다.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며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다.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