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덫'에 걸린 공시가 현실화 결국 '답보'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되찾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시세 반영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각각 9.13%와 9.42% 인상한 데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5.32%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시세가 급등했던 서울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은 17.75%, 표준지는 13.87%, 공동주택은 14.17% 각각 인상했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 모두 초고가이거나 시세 급등 폭이 컸던 '강남4구'(서초·강남·강동·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초점을 맞춘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표준단독주택의 경우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 수백억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