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 확대한다지만…'거품빼기'엔 역부족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21일부터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원가가 공개되는 건 아닌 데다, 민간 아파트는 여전히 제외돼있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된다.분양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