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연속 추경에 초슈퍼 예산까지…'재정 건전성' 괜찮나
정부가 5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고 내년 예산도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출뿐 아니라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불거진 추경 논의는 결국 5년 연속 편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 정부에선 출범 첫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 지난해 청년 일자리 등 3조 8천억원에 이어 3년째다. 올해 예산만도 사상 최대인 470조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