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표류'…'답없는' 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포화 상태를 맞게 되지만, 올해말까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산하 위원회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사실 96%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규제로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우리 나라에선 '고준위 핵폐기물'로도 불린다. 국내에선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00톤 이상이 생겨나, 기존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문제는 내후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안엔 모든 임시저장공간이 꽉찬다는 것. 지난해 정부가 부랴부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내놓기로 한 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는 물론, 관계 지역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