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1%p 올린다지만…'6.7조 추경'에 경기부양 될까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에서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지만,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추경예산안은 6조 7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 1조 5천억원과 산불 예산 7천억원 등 2조 2천억원을 빼면 '선제적 경기 대응'엔 4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게 당국 판단이다. 절반 넘는 3조 6천억원을 적자국채로 메우게 됐지만 재정건전성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국채 3조 6천억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됐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의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