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유명무실'…국토부 부랴부랴 '뒷수습'
현행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96%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가운데 94%인 119세대가, 또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는 모두 등급이 하락했다. 또 공공 126세대 가운데 53%인 67세대, 민간 65세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