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추진…'퇴행' 논란
정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선행학습은 지금까지처럼 금지된다. 다만 방과후학교에서의 심화·예습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공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사교육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게 그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