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구조조정'…3조 절감해 '선별투입'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의 각종 재정을 절감해 긴급복지나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일단 증세 없이 '허리띠 졸라매기'로 복지 수요를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재정 축소' 우려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는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복지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및 연계를 강화, 부적격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걸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