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독립' 대신 '차관급 격상' 추진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되, 본부장만 현재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연구 용역을 맡은 부경대 서재호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보건부를 떼어내긴 어렵다"며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은 자치단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본을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 안으로 볼 수 있는 이같은 방안은 질본의 독립성 확보를 방역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꼽아온 전문가들의 견해와 거리가 있다. 가톨릭대 이원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