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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오를까…정부는 '난색'

지난 5월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표류했던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이번에는 '소득상한선' 인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 인상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선은 월급 기준으로 421만원이다. 한 달에 1억원을 벌어도 월급은 421만원으로 간주, 그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만 받는 방식이다. 이 상한선보다 많이 버는 직장인은 232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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