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법 바꾸겠다"…누리과정 '떠넘기기' 격화
정부가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25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며 시도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거나, 아예 법을 바꿔 교육청들이 예산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갈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에는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해 의무를 지킨 시도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역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