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목소리 위축되나…'양대노총 배제' 논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기존 위원으로 활동해온 양대 노총이 배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인데도, 정작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제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 2명의 추천권을 가져온 민주노총과 한노총 대신 이들 노총의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시켰다. 건정심은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 8명, 가입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각 1명 등이다. 또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