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에 우울증 60만명…'F코드' 색안경 해소될까
11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60만명에 중증 정신질환자 50만명.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정신과 진료 문턱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막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이번 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한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가 구성된다. 불합리하게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