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진다"던 누리과정…총선공약 빼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 핵심 공약이던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를 이번 총선 공약집에선 아예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각종 재정 부담과 사무를 떠넘기는 특별법 제정,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에선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일체 삭제됐다. 대선공약집에 함께 실렸던 '아이돌봄 서비스'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이번 총선공약집에도 그대로 실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란 논리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책임"이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