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승차' 손 안 대고…'표심' 코 푸나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복지 분야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걸었지만, 지난해초 발표하려다 갑자기 철회했던 고소득층 부과 방안은 사실상 이번에도 제외됐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지역건강보험의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을 내걸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재산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게 그 골자다. 또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면 세대당 1만원 안팎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덜 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