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치솟는 '비급여 진료비'…정부가 직접 조사키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을 키워온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비로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료,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일부 항암제 등이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조사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자체 제출하는 자료여서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병..